장애인 키오스크 의무화,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현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점자 및 음성안내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연 정부 지원은 충분한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자영업자와 장애인을 생각한 정책인지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자영업자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엇이 달라졌나?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강화된 설치 기준
2024년 1월 28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등은 키오스크 설치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이 포함된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점자 안내, 음성 안내, 높이 조절 기능 등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년 1월 28일까지 반드시 정부 기준에 맞는 기기로 교체해야 하며, 이는 전국 3만8천여 개의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2) 비용 차이로 인한 자영업자 반발
일반 키오스크의 가격은 평균 100만~200만 원 수준인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저 34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최대 500만 원)도 전체 대상의 13% 수준인 5000곳에 한정됩니다.
3) 정부의 대응과 현실적 한계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적 주체가 복지부, 기술 검증은 과기부, 지원은 중기부 등 다부처 협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기부 인증 키오스크 제조업체도 현재 3곳에 불과하여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주요 변경점
- 점자, 음성 안내 등 장애인 접근성 기능 필수
- 2025년 1월 28일까지 기존 기기 교체 필요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원 최대 500만원, 수혜 한정적
2. 영세 자영업자,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1) “장애인 한 명도 오지 않는데 왜?” 실효성 논란
일부 자영업자들은 “장애인이 매장을 찾지 않는데 고가의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냐”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매장이나 매출이 적은 점포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일반 기기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2) 지원금 부족, 정책 수용 어려움
정부는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전체 자영업자의 13%만 지원받을 수 있어 대다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스마트상점 지원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엔 중복 지원이 불가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3)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생산 업체는 3곳뿐이며, 연간 생산 가능 수량도 5천 대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급 차질은 물론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키오스크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
| 가격 | 100~200만원 | 340~700만원 |
| 기능 | 기본 결제 및 주문 | 점자, 음성, 높이 조절 |
| 정부 지원 | 스마트상점 사업 | 최대 500만원 한정 |
| 설치 의무 | 없음 | 2025년 1월까지 필수 |
3. 앞으로의 방향성,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1) 차등적용 방안 검토 필요
모든 자영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매장 규모나 장애인 이용 빈도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한 유연한 정책 적용이 요구됩니다.
2) 생산 인프라 확대 및 시장 안정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 업체 확대 및 기술 표준화로 인해 생산량 증가와 단가 인하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투자와 함께 산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보조 인력 활용 허용 확대
과태료 면제 조건으로 보조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매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안 제안
- 매장 규모별 설치 의무 차등 적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생산 지원 확대
- 보조 인력 활용 시 과태료 면제 확대
- 정부 지원금 규모 현실화 필요
4.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략
1) 현장 실태 기반의 맞춤형 지원 요청
자영업자 단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며, 자영업자 스스로도 실제 매장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협상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협업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모색
키오스크 제조업체와의 직접 협약을 통해 대량구매 할인이나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이고, 협동조합 형태로 공동 대응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자하거나 제휴하여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법령 및 정책 개정 촉구 활동 전개
지금 시행 중인 법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기반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국회 청원 및 언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 전략 | 내용 |
|---|---|
| 현장 기반 지원 요청 | 지역, 업종별 데이터 수집 및 정부 협의 |
| 민간 협업 | 키오스크 제조사와의 직접 협약 및 리스 |
| 법적 대응 | 과잉금지 원칙 검토 및 법률적 절차 진행 |
5. 실제 사례로 본 자영업자의 대응 방식
1) 키오스크 리스 프로그램으로 초기 비용 분산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씨는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월 30만원씩 24개월 분납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600만원의 부담을 피하고, 정부 보조금 신청으로 총 비용의 50%를 절감했습니다.
2)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구매로 비용 절감
경기도 내 자영업자 20명이 모여 협동조합 형태로 키오스크 업체와 협약, 대량 구매 할인을 받아 1대당 평균 20% 저렴하게 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보조 인력 활용으로 과태료 면제 사례
부산의 한 카페는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고객 응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에서 면제받았습니다. 근로자 100인 미만, 보조 인력 활용을 입증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만족시킨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대응 사례 요약
- 리스 프로그램 활용으로 초기 비용 절감
- 협동조합 구성 통한 대량 구매 할인
- 보조 인력 활용 시 과태료 면제 가능
- 정부 보조금 적극 신청으로 비용 부담 완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주하는 질문
-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점자, 음성 안내, 높이 조절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포함된 기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Q. 기존 일반 키오스크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나요?
- 기존 일반 키오스크는 2025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Q. 보조 인력을 두면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 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조 인력을 둘 경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며 과태료도 면제됩니다.
-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 정부는 생산업체 확대 및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공급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키오스크 가격 비교 요약
- 일반 키오스크 평균 가격: 150만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평균 가격: 520만원
- 가격 차이 약 3.5배
- 자영업자 비용 부담의 주요 원인